한겨레

경찰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착취 영상물을 합성하는 불법 합성(딥페이크)영상을 집중 단속해 1백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 103건에 대해 내사·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착취 영상·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범죄다. 여성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사이에 얼굴 합성프로그램으로 대학 동기 등 13명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피의자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합성물 등 12만2천여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료로 1억5천만원을 챙긴 피의자 ㄴ씨를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텔레그램에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과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몸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 7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ㄷ씨를 구속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해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17명(18.1%), 50대 이상 8명(8.5%), 30대 3명(3.2%), 40대 1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청소년이 70%에 이르렀는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10∼14세)이라도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법원에 송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109명(95.6%)이고 남성이 5명(4.4%)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66명(57.9%), 20대 46명(40.3%)으로 10·20대 피해자가 98.2%에 이른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불법 합성물을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물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합성물을 발견하거나 직접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