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당 인사들이 꺼낸 부동산 정책이 정책 퇴행이자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앞다투어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말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고백”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을 또다시 과열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주택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주면 거품을 더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시도 중단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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