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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검사 이어 수사관도 정원미달…최종 20명 선발

등록 2021-04-19 17:40수정 2021-04-19 18:17

김진욱 처장 수사역량 우려에 “검사 13명도 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최근 검사 임명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당초 30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명에 그쳤다. 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명은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이다. 애초 공수처는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급은 한명도 뽑지 못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관을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공수처 수사관은 총 30여명으로 구성돼 정원에 10명이 못 미치게 됐다.

공수처는 “앞으로 임용 후보자 등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뒤 공수처장이 수사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관의 충원 방식과 시기 등은 충원의 시급성, 공수처 내부 의견수렴, 채용 진행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수사처 검사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한 바 있다. 수사처 검사 정원인 23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적격자 부족 등의 이유로 정원에 10명이나 못 미치는 13명만 선발하는데 그친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 “(작품 속)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검사)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선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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