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명·시흥 새도시 원정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엘에이치 직원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지인 ㄴ씨와 함께 2017년 3월7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필지 네개(23억8000만원)와 건물 한 채(1억2000만원)를 25억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총 25억의 매입 대금을 ㄱ씨와 ㄴ씨가 각각 10억원과 15억원씩 부담하고, 지분도 각각 40%, 60%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ㄱ씨가 아닌 ㄴ씨와 그의 가족, ㄴ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명의로만 돼 있다. ㄱ씨가 ㄴ씨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ㄱ씨의 부동산 차명 매입은 광명·시흥 일대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엘에이치 직원 투기의 시초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이후 ㄴ씨는 2017년 3월26일에도 노온사동에 2억8000만원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800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산 뒤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 거래 역시 ㄱ씨가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토지매입 당시 함께 땅을 보러 다닌 정황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던 ㄱ씨가 광명 일대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ㄴ씨와 함께 직접 개발지 인근 토지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중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다.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포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나 경찰은 민간인인 ㄴ씨가 ㄱ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재구 이주빈 배지현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