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임직원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3기 새도시 토지를 사들인 엘에이치 직원 등이 소속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의 차명거래까지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오전 기준 61건, 대상자는 309명에 이른다. 내·수사 대상자를 신분별로 정리하면 공무원 41명,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31명, 민간인 170명이다. 67명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중 3기 새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에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도 내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는 지난 20일까지 324건의 부동산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120여건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엘에이치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3기 새도시 예정지구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부 필지를 전북 전주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산 것으로 드러나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새도시 토지 매입이 확인된 경호처 직원 ㄱ씨의 형수 주소지도 수사 대상인 엘에이치 직원이 거주하는 전주의 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의 형은 엘에이치 현직 직원이다. ㄱ씨는 2017년 9월 가족 4명이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1983㎡)를 샀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4억8천만원에 사들였고 21~29%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이 토지의 공동소유자엔 ㄱ씨의 형수도 있다. 경호처는 지난 16일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했고, 이날 오전 ㄱ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는 데 대해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다.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박임근 강재구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