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이 지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의 부동산투기 수사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정보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참여정부가 2003년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남 아산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모두 12곳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국세청,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당시 대검찰청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5개 일선 지검·지청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뒀다. 합수부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만5558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 27명을 적발했다. 합수부 수사 결과,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투기꾼에게 금품을 받고 넘기거나, 직접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노태우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9년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듬해 2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설치해 9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98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일부 공무원은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이 주도했던 1·2기 신도시 투기사범 수사와 달리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결과다. 경찰은 지난 10일 시도경찰청 수사인력과 국세청·금융위원회 파견인력 등이 포함된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날 법무부는 합수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로 대전지검 소속 유시동 검사를 파견했다. 수사의 핵심은 공무원과 엘에이치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여연대가 폭로한 지 7일 만인 지난 9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