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향나무 묘목 2천여 그루가 빼곡하게 심어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한 맹지에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LH공사는 해체하라’고 쓰인 펼침막이 세워졌다. 강제수용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각 지구 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오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용 보상 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엘에이치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투기방지를 위해 단속에 앞장서야 할 엘에이치 직원들이 전형적인 투기꾼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위원장은 “묘목식재, 지분 쪼개기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다”라며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란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엘에이치 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영복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엘에이치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전협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수용 보상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3기 새도시 외 1·2기 새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엘에이치 직원 땅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어도 추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엘에이치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개발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이들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중단, 투기의혹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임 위원장은 엘에이치 임직원 땅투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보상금 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보상가격은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감정평가사 3명을 추천해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 쪽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엘에이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엘에이치 직원이 산 땅에 토지보상금을 많이 매기지 않겠나. 전체 토지보상액 내 원주민들이 받는 금액이 줄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때 이뤄지는) 강제수용 방침도 바뀌어야 한다. 신도시 발표 등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