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To : 미국하원의장님

하바드대학교 총장님

학회지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편집장님

한국국회의장님

성명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라는 탈을 쓴 인권침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다. 이미 이 문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전시성폭력, 즉 성범죄임이 인정된 바 있다.

위안소 개설과 위안부 모집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한 사실이 있고 업자들도 일본정부가 비밀리에 선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본의 공문서에서 확인된다.

1993년 8월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고노요헤이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죄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취업사기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거기에는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동남아인, 유럽의 네덜란드인과 독일인도 포함된다.

그런데 램지어교수는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업자와 여성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에 입각한 논문을 썼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일본 내의 매춘업 상황을 확대해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매춘부였다고 우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특히, 이러한 오류가 단순한 학문적 실수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의도된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램지어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짙어 논문으로서는 게재 불가판정이 내려졌어야 했다. 그의 논문이 실리는 학회지에서 심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게임이론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게임이론은 성범죄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램지어 교수 뿐만이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일본 극우세력, 한국 내 신친일파 세력도 역사의 진실에 등을 돌리는 역사 날조・왜곡행위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국회는 ‘위안부문제 왜곡 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미국역사학회는 램지어교수의 논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님

*광복회 회장

김원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

류광옥, 양성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김가혜, 김정희, 노성현, 박동민, 박래형, 신동욱, 심상한, 오엘림, 이동준, 이지원,

정봉수, 정영훈, 정재훈, 주성훈, 최봉태, 하영주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화해평화연대

전수미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김대월, 고예지, 류은경, 야지마 츠카사, 이우경, 원종선,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국회의원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교수

전강수(대구 카톨릭대학교), 호사카유지(세종대학교)

*미국고등학생

이 레이첼 (매리어트 릿지 고등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