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역 복무 뒤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거부자들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이 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6년 5월 예비군법으로 개정됐다.

제청 신청인인 ㄱ씨와 ㄴ씨는 현역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각각 복무한 뒤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됐다며 각각 위헌제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대신 훈련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판 대상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이에 헌재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며 각하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내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청 신청인들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됐다”고 짚었다. 법원들은 위헌제청이 아닌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