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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울산 하명수사’ 의혹 이진석 상황실장 소환조사

등록 2021-02-03 12:50수정 2021-02-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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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고 뒤 1월 말 피의자 신분 소환…1년 만에 기소 임박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방침을 보고한 뒤 이뤄진 조사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달 23일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이 보고된 지 약 2주 만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이 실장 등과 논의했고, 그 영향으로 예타 탈락 결과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 수사에 경찰이 나서고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보고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했다. 당시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장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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