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네번째 법무부 장관인 그에게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검찰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박 장관은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관례와 달리 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이 민생”이라며 “앞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동부구치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개선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 수용 문제와 관련해선 “행정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확재정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 방문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이다.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가 차장과 검사·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3월 전후로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검찰과 범죄정보 교환 등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법무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첩이나 수사 경합 과정에서의 조정 등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 수사 과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설연휴 전후로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가 극단으로 치달은 법무-검찰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해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배제된 채 윤 총장 참모들과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돼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 문제가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