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있지도 않은 동창회장 이름으로 동창회비를 걷고, 전교생에게 급식을 강요하며 돈을 빼돌려왔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선 교사들은 ‘투명사회상’까지 받았지만, 330일이 넘도록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누가 학교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학교법인 동일학원 산하 중·고교에 6년째 자녀를 보내고 있는 정만승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2003년 동일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기간에 학부모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돼 비리를 낱낱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일학원에는 61건의 행정상 조처, 15억5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처, 74건의 신분상 조처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학교 쪽은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사 60명이 교육청에 특별감사 처분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냈으나, 교육청은 그 명단을 학교에 전달했다. 그 결과 조연희 교사 등 3명이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16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찬 바람을 맞으며 서울 금천구 동일학원에서부터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까지 50리를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구미1대학 장우석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학교는 재임용 거부를 반복했다”며 “2000년에는 재단의 모기업인 우방이 경영위기에 처하자 전 교직원이 미분양 아파트 1~2채씩을 강제로 분양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열린 ‘부패 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는 부패 사학의 실상을 고발하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대회에서는 2004년 공사 리베이트와 교재구입비 부정을 고발했다가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된 김중년 경북 영덕여고 전 행정실장, 학생을 밀수에 동원해 파문을 일으켰던 충남 한마음고등학교의 김민준 교사 등 ‘부패 사학’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들은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지만, “증언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비리와 피해 사례 32가지를 담은 자료집도 내놨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4급 이상 교육 관료가 퇴직 뒤 2년간 사학재단 이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미룬 점이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등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장치 마련이 미흡한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회에 참석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순간에도 기득권과 패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 개정 정신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