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비판론과 신중론 등이 각각 담긴 정식안건들이 잇따라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법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에 우려를 나타내는 수정안들과 이들 안건을 부결한 취지를 밝히는 새로운 안들이 추가로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법관대표들 다수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었다. 검찰의 판사 개인 정보 수집을 비판하는 것과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서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판사의 원안에 이어 ‘법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에 우려를 표명하자는 수정안 2개가 추가로 제시됐다.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찰로 의심받을 만한 검찰의 정보 수집에 법원의 경고를 담은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건이 제시됐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여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법원이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되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정치적 비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표현을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건’으로 고치는 등 일부 문구를 바꾸는 수정안 3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찬반 토론 결과 원안과 수정안들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 표결 비율이 70~80%에 달했다. 윤 총장 징계사유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식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들의 숙의 과정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고 이에 관한 의견표명 등 방법론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