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 ]

먼저,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인천지검 검사장 고흥

수원지검 검사장 문홍성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

청주지검 검사장 노정환

대구지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

울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창원지검 검사장 최경규

광주지검 검사장 여환섭

전주지검 검사장 배용원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