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병들이 해안 철책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안을 경계하던 육군 병사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육군 제23사단 소속 경계작전병들은 지난 9월23일 강릉시 사천면 순포해변 인근에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상황분대장에게 보고했다. 상황분대장은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고 했다. 상황분대장의 명령에도 부유물의 모양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계작전병들은 부유물이 촬영된 영상화면을 갈무리했고, 이후 부유물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상급부대는 경계작전병사들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포상은 병사가 아닌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에게 돌아갔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계작전병들은 “분대장이 부유물을 확인된 뒤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북쪽 목선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사들이 상급 부대장인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직접 포상을 건의했으나, 결국 병사에 대한 포상은 없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모든 경계작전 상황은 최초 보고에서 성패가 결정되므로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도리어 문책 대상”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적과 관련 없는 자가 진급·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