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릴레이 댓글은 2일 다소 잦아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검사들의 불만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검찰 내부게시판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으는 구실을 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83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말 사이에 50개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달린 댓글들을 보면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더라도 성찰을 거부한다면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에 휘둘려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외침을 들어주길 바란다”, “선배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내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듯한 추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평검사 회의’ 소집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한 간부 검사는 “(댓글은)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 검사는 “집단행동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검사들의 이 정도 댓글은 상당히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그동안 요직을 독점했던 ‘특수통’(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상당수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던 추 장관으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평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가혹수사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아갔다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개혁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검찰 내부게시판에서 자신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검사를 페이스북에서 콕 집어 저격하는 건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게시 사흘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저녁 7시 기준 35만1569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이면 정부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검사 집단의 잘못된 저항”이라며 추 장관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과 각을 세웠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