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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위안부 망언’ 연세대 류석춘 전 교수 기소

등록 2020-10-29 18:28

“위안부는 매춘”, “정대협은 북한 추종” 허위사실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정대협 명예훼손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 9월24일 오후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교수 연구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 9월24일 오후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교수 연구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은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재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개된 수업 녹취록을 보면, 류 전 교수는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에 대해서도 “정대협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통진당 간부들이다. 그 단체가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허위로 말했다.

지난해 9월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지난 10월 류 교수가 단체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5월5일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는 징계 절차를 보완해 지난 7월 류 전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정년퇴임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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