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검사에서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데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추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또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는 없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로 옵티머스에 투자된 돈이 투자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돼 전파진흥원이 투자금 회수와 무관하게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당시 수사팀이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초 수사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4개월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이 그 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참여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요직을 지낸 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이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였던 점 등을 볼 때 윤 총장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추 장관은 “정부기관에서 큰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되거나 결재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사건 수사팀 부장이었던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과 여권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