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부실수사’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법사위 국감장)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초기 투자자였던 전파진흥원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지시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으나, 정작 수사 의뢰 뒤에는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 전 사주 ㄱ씨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형사7부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이 2018년 12월 각하 의견을 건의했으나, 펀드자금 투자경위·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을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도 밝혔다. 그 뒤 조사과가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없음’은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7부도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도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뒤”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통화·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