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감찰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감찰 대상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여부, 수사 의뢰됐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건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보수언론 사주의 만남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어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회동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조선일보사의 티브이조선 주식 매매 배임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진 부적절한 회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언론사주 회동 건에 대해) 진정이 들어와 진상조사 중인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처를 검토하게 된다. 진상조사 단계도 넓은 뜻의 감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도 감찰할 뜻을 밝혔다. 옵티머스에 1060억원을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부적격 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팀은 이듬해 5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고, 윤 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이규철 전 특검보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 과정에 ‘다른 힘’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법사위 국감장)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언행 불일치”라며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말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참여 여지를 남긴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