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회피했음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의혹과 함께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19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전시회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 등 3건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가족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20일 “장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됐을 때부터 윤 총장은 수사지휘를 회피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사건은 전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규에 따라 검사 본인이나 사적 관계로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무리하게 윤 총장의 책임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사팀의 책임인데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을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후로 주례보고도 폐지될 만큼 윤 총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외형상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정기인사와 직제 개편 뒤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 한 간부는 “수사지휘 대상에 라임 이슈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관련 내용을 넣은 것은 총장 망신주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서에 나온 내용대로 검찰총장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