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고위공직자의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는 ‘농사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62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농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중앙부처 공직자 748명 중 200명(26.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1114명 중 519명(46.5%)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농지 평균 면적은 0.43헥타르(1300평)로, 평균 보유 금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48%는 경지가 없거나 0.5헥타르 이하를 소유한 점을 비춰볼 때 0.43헥타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농지 보유 면적이 1헥타르(3025평)를 넘긴 경우도 많다. 1헥타르 이상을 소유한 공직자는 151명(8.1%)으로 중앙부처 공직자 중 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중 143명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우범 전남대 부총장,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등이 1헥타르가 넘는 농지를 가졌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헥타르 이상 농지를 소유한 이가 이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할 수 없다.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1헥타르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다른 이가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1헥타르를 넘겨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지의 가액 기준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8억1천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6억1천만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억3천만원) 차례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 면적의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살리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