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 내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위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게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게 타당하다. 특별법 등으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인 재판을 거칠 수 없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는데도 수사가 진행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화성 사건 같은 살인사건은 용의자, 피의자가 존재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하다. 법 규정에도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성추행 피해자의 2차 피해,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박 전 시장)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뉜다.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고 있지만 법 규정 안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합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성토했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14일 우리 당 의원들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호 오연서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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