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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①’박원순 고소’, 사전 유출? ②탁현민, 측근 특혜?

등록 2020-07-14 15:38수정 2020-07-14 21:39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5
①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현안
박윤경 <한겨레> 사회부 사건팀 기자

②탁현민, 측근에 일감 맡겨…이익 몰아주기?
김완, 박준용 <한겨레> 사회부 탐사팀 기자 출연

“처음 그때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 (박 시장의 선택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많은 분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작성한 글)

오랜 고통에 갇혔던 피해자의 시간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14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박윤경 <한겨레> 사회부 사건팀 기자가 출연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두루 짚어봅니다.

영결식이 치러진 어제(13일) 오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여성단체와 변호인을 통해 처음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에 의해)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된 뒤에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무마하거나 축소해왔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입니다.

한편,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건이 고소 직후 박 시장 쪽에 전달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부인 경찰청에 고소 접수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경찰청도 청와대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울시에 고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 어떻게 가능할지 전망해봅니다.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의혹,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다음 주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피해자 쪽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박 시장의 죽음으로 추모와 피해자 연대를 호소하는 ‘이분법적’ 대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존경받던 유력 정치인의 죽음이 성폭력 피해, 젠더 감수성 문제와 얽히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묻는 현상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장을 취재하는 박 기자를 통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14일 <한겨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청와대 등 정부의 행사 용역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대행하면서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습니다. 이들이 수주한 청와대·정부 행사들은 대부분 ‘탁현민 작품’으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는데요.

노바운더리가 2018년 3월 법인 등기를 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굵직한 행사를 잇따라 계약했고, 탁 비서관이 지인들의 업체에 대통령 관련 일감을 거듭 맡겨 이익을 얻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정부 행사 등을 대행하는 공연기획 업계에서는 노바운더리가 법인 등기도 하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통령 참석 행사를 5건이나 수주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2017년 8월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할 당시, 법인 등기도 안 된 노바운더리에 예산을 집행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고 예산 지원을 하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정권 출범 직후에 급한 상황이었고, 간단한 행사라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노바운더리 대표 이아무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나 탁 비서관이 행사와 관련해 직접 연락한 일은 별로 없다”고 했고, 청와대 쪽은 대통령 관련 행사 수주와 관련해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게 없고 내부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라며 탁 비서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박준용, 김완 <한겨레> 탐사팀 기자들이 출연해 탁 비서관이 받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을 설명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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