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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장답지 않은 행보가 원인” “일선에 잘못된 신호” 검찰 뒤숭숭

등록 2020-07-02 21:07수정 2020-07-03 02:30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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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헌정 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2일 검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일선에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오는가 하면, “윤석열 총장답지 않은 행보가 극한 대결을 불렀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장관님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서 수사토록 지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다 보니 ‘사생결단’식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검사는 “강요미수 혐의의 ‘경계선’에 걸친 사건이다 보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사지휘 절차가 왜곡되면서 결국 법무부까지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며 “평소의 총장님답지 않게 ‘수사’가 아닌 ‘전문수사자문단’에 기대려 한 게 지금의 상황을 부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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