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잇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공무원 천씨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따 “신상정보 공개 무죄추정 원칙 위배”
공무원 천씨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따 “신상정보 공개 무죄추정 원칙 위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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