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 특별 고용유지 지원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5층 강당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의 주관으로 열린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유보금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고용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사회적 경제의 접근법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장 실장은 “2018년 사회적 경제 매출 규모는 약 7.6조원으로, 올 상반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 고용 인원 약 1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만8천여명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전용 기금은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응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보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장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해준 지 1년 뒤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금을 출자 또는 보조금으로 전환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이다.

포럼에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발제자인 주태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조사통계반장의 발표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의 29%가 매출액이 80%쯤 줄었다고 답했다. 60%가량 줄었다는 응답도 16%였다.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로 인건비를 꼽은 기업이 78%로 가장 많았다. 2순위는 임대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당국에 요청할 사항으로는 공공부문 판로 지원(34%), 긴급운전자금 대출(31%) 등을 꼽았다.

외국 상황에 대해 발제한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취약계층 지원 등 나눔과 연대 활동 사례들을 소개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 좌장 겸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을 살펴보면, 재정 투입과 정책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데다 ‘그린 뉴딜’, 즉 생태투자의 성격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번 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사람과 자본의 부족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