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금은 신속한 전수 검사가 핵심이다. 속도전이 관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바빠졌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지난 1~5일 연휴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산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이 있었던 대구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인데다, 클럽 특성상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방문자가 많아 방역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일 <한겨레>와 대면 인터뷰에 이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박 시장은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난문자 발송과 익명검사제 등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되, 비협조자는 자택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달리, 시 차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차별이 평등을 만든다”며 소신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2~3%대에 불과한 자신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두고서는 “여론조사에 신경 써본 일 없다. 바람에 날리는 깃털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래는 박 시장과 한 일문일답.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섰다.

“다시 한번 깨닫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방심하면 여지없이 언제든 약한 고리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 젊은층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한번 감염되면 부모와 가족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4월24일~5월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화를 돌린 결과 2405명과 연락이 닿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과 관련해 지난 9일 ‘집합금지 명령’을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한 추적 조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5개 클럽과 그 인근 지역의 기지국 접속자 명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리라 믿는다.”

―일부 언론이 ‘게이클럽’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클럽에 다녀온 성소수자의 경우 ‘아우팅’ 우려로 검사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름을 비워두고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보자면?

“메르스 때는 중앙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는 굉장히 협력적이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서 나온, 여러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국화한 게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관계나 협조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자면?

“많다. 전날 저녁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음날 10시 발표 때까지 통계에 반영이 안돼 ‘이건 투명성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더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바로 수긍하며 반영하더라. ‘우리 정부는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심각 단계 격상 건의를 받아들이고 '잠시 멈춤' 캠페인 등 서울시의 선제 조치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아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게 달랐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어땠기에?

“그때는 아예 말이 안 통했고. (웃음) 사실 감염병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대처)하는 게 맞다. 문제는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먼저 간파한다는 점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여러 사례들을 빨리 받아들여 전국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아예 숨기고, 선제적은 커녕 뒤에도 제대로 안하지 않았겠나.”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 정치·사회적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효능, 지방자치단체의 발견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모델은 뭐라 생각하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란 말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견이라고 말했는데, 보편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고 국민들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할 수도 있어 앞서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해야 하므로 획일적이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안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분권 취지를 살리자며) 구청들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본지출비용의 비율)를 100%로 맞춰주기 위해 2800억원가량을 구청들에 더 내려보내기로 했다. 시 간부들, 시의회 다 반대했지만, 다리 하나 잘라주는 심정으로 떼줬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과 권한을 내려보낼 때도 그런 비장한 결단이 없으면 안된다.”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야당 반대 때문에 안되고 있는 면이 있다.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세가지를 드는데, 자치입법권이 가장 시급하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자치입법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서울시 모델과 (모든 주민에 지급하는) 경기도 모델이 비교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정책을 펴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모든 재난에서 가장 빨리,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이들은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었다. 법철학에서 ‘정의란 무엇이냐’, ‘공정이란 무엇이냐’를 배우는데, 나는 가장 평등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고 부자한테 덜 주는 게, 정의에 맞고 평등하게 하는 방법이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격차는 벌어졌고 불평등은 구조화됐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서울시가 중하위소득자,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에 주목하는 데는 이런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가, 특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정치가 해야 할 가장 큰 몫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전 주민 보편지급 정책을 편 이재명 지사의 대선후보지지율은 올랐지만, 시장님 지지율은 떨어졌다. 중앙정부도 결국 보편지급 모델을 채택했다. 서울시 모델은 국민적 수용도가 박한 것 같다.

“(웃음) 아직도 그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나? 나는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에 그런 (여론조사에) 신경 쓸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다. 오직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그런 걸 나중에 다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나. 서울시장 3번 출마해 당선되면서 한번도 여론조사에는 신경 쓴 적이 없다. 바람에 날리는 깃털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단 한번도 신경 쓴 적 없다?

“(웃음)그래서 늘 이겼잖나.”

―두달 전으로 돌아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

“그게 정치 아닌가?”

―좋다. ‘합리적 차별이 평등’이란 말이 인상 깊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며 다른 지방정부(20%)와 달리 서울시에만 30%를 부담하라고 하자 서울시는 반발했다.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형편이 나은 서울시가 좀더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서울이 사정이 낮다는 건 어떻게 단정 짓나? (예산이 많은 만큼) 돌볼 사람이 더 많다.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전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8 대 2다. 서울시부터 울릉군, 진도군까지 다 합쳐야 2밖에 안된다. 7 대 3으로 가는 중이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던지, 아니면 7을 주고 가만히 있든지…. 왜 10이라고 해놓고, 2나 3을 지방정부에게 부담하라고 하나? (2나 3인) 그 돈을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량이나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방정부들이 분담을 해야 한다면 재정 여력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곳이 더 내놓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참전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고 해도 (다른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300억원이 들어간다. 비율이 아니라 액수의 문제다. 지방균형분권론자로서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할 것 있으면 해야 하고, 심지어 국회와 청와대 지방 이전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인구가 많기에 예산도 더 소요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혁신이나 테크놀로지, 새로운 비전을 자주 강조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래 사회로 가는데 코로나19가 던져준 시사점이 있다면 뭐라 생각하나?

“최근에 읽은 책 두권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과 서강대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다. 하나는 산업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철학의 관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뭐냐는 것이다. 난 ‘표준’이란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케이(K)방역이 표준이 됐다. 어느 순간에 보니 한국사회가 표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걸 대한민국 사람만 잘 모른다고도 하잖나.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자존감,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 이런 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도 미국 오스카상을 받으리라 누가 생각했겠나. 케이방역도 지난번 메르스의 교훈을 잘 실천한 것뿐인데, 둘러보니 우리가 잘한 것이더라.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세계에서 우뚝 설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음 달이면 세번째 시장 임기가 절반을 채운다. 지금까지 가장 자부심 느끼는 시정 성과, 후반기 시정에서 역점에 두고 싶은 사업을 손꼽아 보자면?

“나는 뭐 하나 꼽아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웃음) 인생은 그렇게 손으로 꼽아서 하는 게 아니잖나.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삶, 요구, 꿈이 다 다른 만큼 (시정 성과에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민중심 생태계와 문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 초등학생 돌봄 해결, 스타트업 활성화, 제로페이 등등.”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공유기금 제안을 했다.

“부동산, 특히 주거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 중 하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 장기적 해법으로 말씀드린 게 부동산 국민공유기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방지 효과가 있고, 또 걷은 돈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을 사모아서 필요한 이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박원순 사단 상당수가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내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도들이 나왔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나?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 (웃음) 계파나 정파적 이해보다 국민을 위한, 공공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서 지목한 분들은 저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정책을 함께 실험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했기에 공감되는 바가 많지 않겠나. 사실 그분들 말고도 이번에 당선된 법조인, 시민사회 출신들 가운데 저와 친한 분들이 매우 많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이뤄내 우리가 세계표준이 되는 그런 국가,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할 의원들 모임을 만들어 볼 생각도 있다. 계파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 이런 취지라면 거절하는 의원이 몇분이나 있을까.”

―5월 말에 새 국회가 출범하고, 8월엔 민주당 새 지도부도 선출된다. 임기 후반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코로나19는 백년에 한번 오는 위기,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잖나.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비전, 실행력을 키워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정부들도 혼연일체가 돼야 하고. 그런 일을 잘해나가면 저절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해줄 것이다. 이 위기의 파도를 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표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구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국민의 갈망과 국민의 소망을 늘 파악하고, 국민들의 고통이나 고난에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기에 대선을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일이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가 올인해서 몰두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로 대신하겠다.”

인터뷰를 마친 뒤인 11일 오후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올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박 시장은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어젠다로 삼아 전국민적 주목도를 높이듯 박 시장은 ‘전면적 전국민 고용보험’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순혁 서혜미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