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때 소송 당사자가 해당 법관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최근 5년간 채 1%를 넘지 않을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낮고, 검찰 쪽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기소권자인 검찰이 사법체계의 한 축인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해 법관 기피까지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기피신청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정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심급별 뇌물 인정액과 그에 따른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심(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재판부는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과 달리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액수를 절반 이상 깎았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겁박에 뇌물을 수동적으로 건넸고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수감 중이던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공여한 뇌물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듯,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해졌던 이유입니다. 1+1은 2가 돼야 하니까요.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환송심에서는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쪽 공방을 듣고 범죄 유형과 양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두루 종합해 범죄사실에 적정한 수준의 양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쪽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미 연방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기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도 내부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 발단입니다. 3개월 뒤인 지난 1월9일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발맞추듯 정 부장판사는 약 1주일 뒤인 17일에 열린 재판에서 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원과 특검, 변호인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단을 꾸려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명분을 만들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심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범죄수법의 불량성과 그가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즉 양형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특검 쪽이 신청한 증거 채택은 모두 기각하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게 됩니다.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기업 보호관찰제도’ 격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곧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원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 아냐”…특검 기피신청 기각).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등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어느 일방에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의 몫은 국정농단 사건처럼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이 기피신청 기각에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심리는 건너뛴 채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사정(준법감시위)만을 감형 수단으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 쪽도 재판부에 “준법감시위를 감형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을지라도, 판사의 독립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우리 법체계에서 특정 법관의 공정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지금으로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부회장은 오는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변경을 통해 삼성그룹 총수에 오른 지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삼성그룹의 불안정한 총수 리스크는 언제쯤에나 해소될까요.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