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비밀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 조주빈(24)씨의 주요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만 18살인 탓에 신상공개 요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었지만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에 근거해 ‘부따’ 강훈(19)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과 여성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다.
경찰은 신상공개 이유를 두고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께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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