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회의 이런 결정과 상관없이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합동으로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긴급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 배정 절차에 따라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라며 앞으로도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위헌법률 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태 수석부회장(경상교 교장)은 “(신입생을 받기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의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며 “감사는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시·도 회장단이 이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곧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인력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청와대도 이날 일부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이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임시이사를 공개 모집할 경우 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법규가 정하고 있다”며 “일부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즉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는 사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역의 신망받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것”이라며 “종교계, 법조계, 전·현직 교장·교감 등 교직자 출신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연말께 사학비리 관련 첩보가 접수돼 특수부 검사에게 넘겼다”며 “수사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김의겸 조기원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