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를 4일 결정하기로 했다. 생활방역 체계로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환한 이후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도 주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돼, 개별 주체들이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는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는 중”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인지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생활방역 체계는, 코로나19(의 전파 상황)가 우리 사회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일상생활이나 경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열어주는 대신 (감염예방) 수칙이 개인과 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도록 관리해나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외출 자제 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예고한 기한이 다가와도 매일 100명 안팎의 환자가 새로 나오는 등 고삐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속가능한 방역’을 고민하며 내놓은 방안이 생활방역 체계다. 중대본은 4일 오전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와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사항과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는 주말 내로 구성된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감염병 전문가 등 말고도 인문·경제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도 참여한다. 손 반장은 “의학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감내해야 되는 수칙을 검토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나 지킬 수 있을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 하루 만에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이 줄면서, 코로나19 국외 유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2일 하루 입국자가 5924명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70%가량이다.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는 273명이었고,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는 176명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일주일 7천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던 입국자가 (2일) 6천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며 “14일간 의무 시설격리를 하게 되면 (입국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자 2만7066명 가운데 1만9567명은 국외에서 입국한 이들이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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