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민주 은평(을)·신지혜 고양(정)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엔(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은평(을), 신지혜 고양(정)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를 규탄했다.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엔(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들은 최근 ‘엔(n)번방 방지법’을 심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위원들의 발화가 이어졌다며, 지금의 국회가 엔(n)번방 사건을 이해하지도,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엔(n)번방 방지법’은 어떠한 것도 ‘방지’할 수 없는 누더기 법으로 너무나 늦게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은평(을)·신지혜 고양(정)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엔(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엔(n)번방 방지법'으로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성폭력 처벌이, 영리 목적으로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해졌지만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 부서 제정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양형 기준 등 주요 내용은 빠져 있다. 이들은 “명칭만 바꾼 엔(n)번방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이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엔(n)번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안에 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국제 공조수사 확대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은평(을)·신지혜 고양(정)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엔(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고양(정·왼쪽부터), 신민주 은평(을)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엔(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피해자는 일상으로’-한 참가자가 1인 시위에 쓸 손팻말에 의견을 쓰고 있다. 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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