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6일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520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선거에서 같은 기간 611명이 입건된 것과 견줘 14.9% 감소한 수치다.
대검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선거구민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줄어 20대 선거보다 입건된 선거사범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온라인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다.
이에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11일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