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경제·시민사회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희망포럼(희망포럼·상임의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이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며 5개 항목의 ‘2006년 희망제안’을 발표했다. 강영훈 전 총리,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91명이 이 제안에 서명했다.

희망포럼은 기자회견에서 “2006년 한국 사회가 양극화, 사회적 신뢰상실,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장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포럼은 제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지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면서 신뢰라는 중요한 성장기반이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의 수출 호황의 열기가 중소기업과 내수로 전달되지 않아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심각하며, 특히 실업자와 극빈자의 고통은 사회 통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포럼은 특히 “대기업과 물적 자본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람중심 발전전략으로 전환 △법치주의 확립에 의한 신뢰사회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체제 구축 △국가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노·사·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사회협약 도출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희망제안’의 조속한 제도화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는 투명경영과 신뢰경영 실천을 요구했다. 희망포럼은 “이런 토대를 구축하려면 법치주의를 확립해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투명경영 실천, ‘엑스파일’ 등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희망포럼은 지난해 1월6일 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180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