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 작전 방식으로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희망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작전 지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청해부대 작전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으로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병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파병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국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려면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견에 대해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파병 자체가 옳은 것인지 등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파병 결정 권리를 무너뜨리는 건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 헌법은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적 통제에 따라 군대가 움직여야 하는 건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는 “아무런 명분 없는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작전 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로도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파병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간의 한국 정부 주장이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여태껏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게끔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군사행동을 조장하는 건 그런 주장의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팀장은 이어 “말만 단독파견이지 필요할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에도 협조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미국 편에 선다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왜 유사시 상황인지,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건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