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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 연 윤석열 “검찰도 바꿀 것 많이 바꿔야” 개혁 주문에 화답

등록 2020-01-14 21:34수정 2020-01-15 11:45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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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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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연에서 “검사의 본질 깊이 성찰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11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11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4일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검도 후속 조치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시스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임과 동시에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윤 총장 강연 1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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