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추 후보자는 15년 전 사용하지 않은 도서출판비 1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출판비의 명확한 송금 내역과 기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맞섰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추 후보자가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청문회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2004년 출판비를 돌려받은데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 ‘1억을 돌려받아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계좌 내역이나 공익재단 어디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1억원의 실질적 송금 날짜와 내역, 돌려받은 날짜와 반환받은 금액, 어떠한 공익단체에 언제 기부했는지 일시와 금액을 표시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2004년 국회의원 3선에 실패한 뒤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원을 썼다고 신고했지만, 뒤늦게 당시 출판사 대표가 책을 출판하지 않고 1억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허위보고’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법령상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최선을 다해 제출할 것이고 안되는 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30분 가까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요구를하게 되어있지 않다. 국가나 기관, 단체에 요구하게 되어있다”며 “배석하는 기관에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야한다”고 맞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빙자해서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후보자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까지 제출해달라. 도저히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의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한 뒤 질의를 시작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