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 회의에 참여해 이날 재논의하기로 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필요한 경영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 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며 “경영계 요청에 따라 주주활동 목적을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활동 대상 선정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이날 회의가 열리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며 “미국서 뇌물죄로 벌금을 물게 된 삼성중공업,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산출한 삼성물산 등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과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 편취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계의 지속적인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횡령·배임 등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상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기업에 대해 이를 해제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6일 낸 논평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시장견제 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을 검토 중인데,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경영위협이 가중된다거나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 판단에 근거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 역시 되레 상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집중투표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사를 3명 선출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개이며 이를 한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199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기업이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도 있게 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