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준다면,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하지 않던) 여성이 일을 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동으로 인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되레 벌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만난 사회복지학의 세계적 권위자 요아킴 팔메(61·사진) 스웨덴 웁살라대학 교수는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선별 복지가 보편 복지에 견줘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재분배의 역설’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1998년 스웨덴 경제학자 발테르 코르피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2017년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부잣집 아이에게도 돈을 줘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반발에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을 제외하는 선별적 아동수당이 도입됐다가 지난 9월부터 만 7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열린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참여차 한국을 찾은 팔메 교수는 사회보장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축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태어나 숨질 때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전 세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공공 재정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금, 보건의료 체계 개혁만 집중하면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홑벌이가 아닌 맞벌이 모델을 통한 여성 노동참여 확대, 평생 교육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미래 납세자 기반을 확대해야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 참여 위해 방한
“선별복지는 노동이 벌 될 수도
사회보장, 투자이자 저축으로 보길”

팔메 교수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건,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아동·노인 돌봄 고민을 해결해 줄 신뢰할만한 사회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투자로 납세자가 늘어났고, 그 결과 스웨덴 사회보장 지출 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투자의 선순환은 경기 대침체(Great Recession·2007년 말 미국 부동산 대출시장 위기로부터 촉발돼 2010년대 초까지 이어진 경기침체) 시기 유럽 각국 상황을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팔메 교수는 “북유럽 국가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던 나라들이 다른 국가에 견줘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어려움을 버텼다”고 소개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위해선 증세를 비롯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 제도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신뢰, 충분하고 양질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