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7일 대검찰청 국장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찰권 분산 등 ‘검찰개혁’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면서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의 1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넘길 용의가 있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 서로 협력을 해야한다. 완전히 (법무부가) 가져가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윤 총장은 “아무래도 특수부가 이런 경제범죄나 공직 부패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면 경제금융 비리나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효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보고, 만약에 해보다가 정말 국가적인 수요가 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방식을 존중하겠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논의가 결론나서 입법화가 되면 그 법을 충실히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없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고,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면서 검찰의 역량을 소추를 결정하는 데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안그래도 저희가 일선의 의견을 전임 총장 때부터 모아서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놨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에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의원님들이 먼저 설명하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무리한 로비는 하지 말라고 해놨다. 참고자료를 저희가 내겠다”고 덧붙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