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치열한 ‘조국 대전’이 예고됐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김이 빠진 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방안이 이날의 주된 화두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 전 장관을 대신해 법무부 대표로 증인석을 지켰다.

■ 검찰 개혁안 도마 위에

검찰개혁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발표가) 검찰개혁 관련해 법 개정 외에 모든 부분을 망라해 정리했다”며 “(법무부 검찰 개혁안의) 공판부 강화 방안에 검사 증원이 있다. 이건 잘못됐다. 검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수사부서 인력을 기소부서(공판부)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3곳(서울·광주·대구)에 놓으면 당연히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 둬야한다”며 “형평성이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차관은 특수부 3곳 존치는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조국 국감’을 이어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개혁안이 발표된 날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구인장이 집행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날”이라며 “그런데 이날 남편은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금지를 이야기했다. 수사압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뒤 일찍 조사를 마친 것에 대해 “검찰권 무시다. 법무부 장관인 남편 사퇴로 자신 가족의 비리혐의가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울다가 쇼크 상태가 돼 병원에 간 것”이라며 “인격적인 모독, 저주, 조롱,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도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6월 제정돼 올해 2월까지 법무부 내규를 바탕으로 시행된 ‘집중 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을 보면,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혀온 검찰국장이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이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모호하다. 검찰국은 해당 명단을 장·차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대검에 넘기고, 대검은 이들의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을 ‘집중 감찰’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 검사)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해야 한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당시 실무자였다.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뒤 검사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만들었다”며 ”이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한 부장이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