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일 불러 조사하면서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진’ 스타일과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을 보면, 검찰이 정 교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을 묻는 후폭풍 등이 상당할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려다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높아지는 검찰 개혁 목소리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주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조카의 구속기간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수십명을 조사하고 5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교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일찍 귀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나머지 의혹들은 정 교수 쪽과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본인이 10억원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과 운용 등에 관여하고, 운용사 설립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조카가 펀드 투자사에서 횡령한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영장 발부의 주요 기준인 증거인멸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몇차례 제기됐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가족의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20~30명의 검사를 투입해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한 만큼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이 외적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점에 비춰 볼 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받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개혁에 반발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이 더욱 커지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검찰로서는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이후 검찰개혁 요구가 확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해 검찰의 자체 개혁을 지시하는 등 기류가 변화하는 것도 부담거리다. 검찰이 애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으로 공개 소환하려다 정 교수의 건강을 이유로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검찰이 이런 기류 변화에 반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귀가해 8시간밖에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 조사가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과 진영 대결 양상이 심해져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장관을 직접 소환해 여러 의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