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지시했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지원단)이 17일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 4가지를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앞선 세 과제는 조 장관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이고, 검찰권 남용 방지 방안은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전 장관 때 검찰과거사위가 다룬 내용의 연장선이다. 더 살필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4가지 주요 과제 외에 감찰제도와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지원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원단장인 황 국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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