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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9일 후보자 딱지를 뗐다. 하지만 사상 초유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얼마나 제대로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막상 장관이 가진 검찰개혁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결과는 물론 해임 건의안이나 특검, 국정조사 발의 등 정치권발 외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돼, 조 장관이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취임 일성 “검찰개혁” 선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는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수단 마땅치 않아 ‘한계’ 문제는 법무부 장관 수준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검찰개혁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안은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명운을 건’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장관으로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탤 방법은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다.

조 장관은 법률 개정 사안 외에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 특수부 축소, 법무부와 검찰 분리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청문회 때 지적이 나왔듯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 축소 시도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라는 인사개혁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본인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축소한다면 인사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특별수사를 더욱 보장하는 정부 개혁안 마련을 주도한데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요직을 모두 특수통으로 채운 만큼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사권 행사도 정기인사가 최근에 이뤄진 만큼 당장에는 사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부 내 비검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검찰과 달리 조직화한 개혁 반대세력이 없는데다, 교수 시절 비검찰 법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국과 법무실 정도로 축소된 검찰과 인사교류 폭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강도 수사·야당 극렬 반대 ‘첩첩산중’ 더 큰 문제는 조 장관 가족을 겨눈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검찰로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조 장관 부인을 인사청문회 당일 한밤중에 기소하면서 더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뭔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데, 조 장관으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스스로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일체 보고나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 몰락”까지 언급하며 극한 반발에 나선 야당 움직임 또한 해결하기 힘든 숙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끊임없이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내어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정당, 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민 임재우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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