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야당 몫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변호사인 김 대표는 2016년 창간 때부터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매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에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한지은양의 아버지 한홍덕씨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시민 김인환씨와 경창수씨가 3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4.16연대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했다”며 “김 대표는 변호사로서 해당 영상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상을 배포했고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김 대표의 이런 행위가 변호사법 1조와 2조 위반이라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4.16연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또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김 대표는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률 전문가임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부터 사참위 비상임위원을 맡아온 홍상범 위원(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이 개인 사유로 사임하자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보면,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에 사참위 노조는 “‘5.18 북한 개입설’을 유포한 김 대표의 추천을 철회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