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25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총장의 첫 취임 일성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었다. 자신의 임기 2년 동안 대기업 등 시장질서 교란·파괴 행위와 갑질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경제는 물론 정치 분야에서도 공정경쟁이란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연 뒤 업무를 시작했다. 대검은 이날 취임사와 별도로 이례적으로 에이(A)4 용지 석장 분량 ‘취임사 설명자료’를 냈는데, 그 첫머리에서 “시장경제의 성공조건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룰”이 중요하다며 윤 총장이 “그간 많은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뜨리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의 문제에 관해 고민해왔”다며, 윤 총장의 인생 철학이 ‘공정경쟁’임을 강조했다.

이는 취임하면서 ‘정의’나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던 기존 총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대검은 “(신임 총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 ‘비례와 균형’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해, 향후 타깃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평검사 시절인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면서 ‘전국구급’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고,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뒤에도 이른바 ‘적폐수사’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에스케이(SK)케미칼 등 대기업들의 시장교란 행위 수사에 주력해왔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도 “법집행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가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2003년)와 18대 대선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2013년)를 통해”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정부에 해석권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만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며 “늘 소추와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후배들에게도 ‘배틀필드’(전장)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해왔다”며 공소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한창 공판(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등 ‘적폐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우리 이완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