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버스운전 기사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다른 노조원들을 탄압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버스회사 동아운수 현직 대표이사 임아무개(52)씨와 전직 대표이사이자 임씨의 동생인 또 다른 임아무개(51)씨, 전직 어용노조 위원장 김아무개(40)씨를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직 대표이사 임씨는 2015년 2월부터 김씨와 어용노조를 만들기로 짜고 김씨에게 노조 경비와 회식비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걸쳐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김씨와 결탁해 다른 노조원들에게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주말이 아닌 주중에 휴일을 준다거나 자동 기어 차량 대신 운전하기 어려운 수동 기어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식이었다. 정해진 버스로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고정 버스기사’가 아니라 기존 버스기사가 결근할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하는 ‘유동 버스기사’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 업무는 신입 버스기사나 징계 대상자를 배치하는 자리다. 검찰이 파악한 이런 식의 불이익 피해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 약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표이사와 김씨는 신입사원 ㄱ씨가 어용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하자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해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아무개(39)씨에게 동아운수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허위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정씨는 승객인 것처럼 ㄱ씨의 버스에 탑승해 고의로 버스 뒷문에 팔을 끼게 하는 사고를 냈고, 2016년 6월 ㄱ씨는 이를 근거로 해고됐다.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다른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 경우를 포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ㄱ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허위 교통사고에 가담한 정씨도 이번에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자, 2017년 2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노동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운전기사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는 ‘구상권 제한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에게 부담을 준 게 대표적이다.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고 의혹이나 어용노조 설립 공모 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과 관계자들 진술 내용을 내밀자 “노사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노조를 설립해 분쟁 없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