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다시 ‘봐주기’ 논란을 부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밝힐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축소·은폐,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 제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총장은 검찰과거사위 권고로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남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 물적 조사를 다 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문 총장은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며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왜 문책을 안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법률상 문책 시효가 지났다. 밝힐 수 있는 것을 못 밝히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부끄럽다”고 했다.

문 총장은 2009년 용산 참사 수사와 관련해 “초기부터 수사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법의 제한으로 그러지 못했다.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철거민 쪽 변호인들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는 ‘소극적 수사’라는 의견과 함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이 사건으로 수감됐던 철거민 김아무개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검찰의 사과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검찰역사관에 ‘검찰의 과거를 돌아보다’ 코너를 만들어 검찰과거사위가 조사한 17개 사건 조사 결과와 문 총장의 이날 발표 내용을 전시했다. 문 총장은 지난 17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 모임인 ‘한울삶’ 사무실을 방문해 사과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