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의 인권 상황이 남성 노인들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농어촌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 노인 인권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의 차이에서 남성 노인은 5점 만점에 3.3점인데 견줘 여성 노인은 0.2점에 불과해 남성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여성 노인에 견줘 1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도 여성 노인의 경우 15점 만점에 3.83점으로 남성 노인(3.09점)보다 더 높았다. 삶의 만족 차이에서도 남성 노인은 5점 만점에 2.9점인데 여성 노인은 2.7점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보다 자립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삶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서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로는 남성 노인의 경우 본인이 86.9%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 노인은 본인이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에게 중대 결정을 맡기는 비율도 남성 노인은 4.1%인데 견줘 여성 노인은 15.8%였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독거의 비중이 높고, 의사 결정도 자녀의 의지에 따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 노인의 인권이 남성 노인에 견줘서 열악한 것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의 경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성 노인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지역 여성 노인의 취약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농어촌 여성 노인 인권 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되는 여러 불편함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견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